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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에서 = A Critical Review for Basic Income after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the Discussion about Reconsideration of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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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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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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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에 대해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봉쇄로 촉발된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의 삶의 기반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 하에 한국에서는 탈노동 사회를 지향하는 기본소득담론이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 혹은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대안 등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탈노동 사회를 지향하는 기본소득담론으로는 현재 사회모순을 극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이후 심화된 계급모순을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테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대안담론으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주요 원리를 기존 복지국가의 기능과제도적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복지담론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신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내외부의 고착화된 차별에 대해 방치해왔다. 고착화된 차별 해소, 동등한 권리기반 마련은 복지국가 재구조화 논의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담론과 이론분석을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해석 및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보기The crit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basic income discourses from a perspective of the welfare state restructuring, which has been gradually raised by an economic crisis under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economic recession by the coronavirus lockdown contracts laborer and civil lives. In South Korea, basic income becomes raised as an alternative that instead of guaranteed income system. However, the welfare debate seeking for a post-labor hardly overcomes current social contradiction; rather, may have a risk to disregard the hierarchical society that getting worse in Neoliberalism era.
The main issue of alternative welfare was compared with the function and system of the existing welfare state. The comparative analysis clearly shows the restrictions of universal basic income, despite of its benefit; thereby difficult to consider it as an alternative discourse. Also, it is suggested that systemic improvement for the discrimination inside of labor market is necessary to address solution of fundamental problems of Korean welfare system.
The research method adapted comparative analysis and reinterpretation of thereviews concerned on the major discourse and the related law and policy. This research highlights that the solution for the unfairness of labor market and Securing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is still worthwhile to resolve the problem faced on welfare system of Korean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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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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