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의 법사상 = The Legal Thoughts of Ancient Greece
저자
김예린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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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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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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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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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문명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를 후대에서 고전이라 부르는 단계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영구적인 우수성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물질계와 우주에 대한 관찰의 범위를 인간 자체와 그 본성, 더 나아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인간 사회의 특성, 이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인간의 객관적인 논쟁을 교육의 일환으로 끌어올렸고 이러한 논쟁은 그 이후로도 유럽의 전통으로 지속되어 문헌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서양의 성찰 법학 또는 유럽의 법 이론은 그리스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국가의 핵심 사상을 자유, 평등, 정의로 분류할 때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사회규범이 법이다. 이러한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개념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제기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국가와 법의 기원인 폴리스의 등장을 기술의 산물로 보는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법의 적절한 역할로 보편적인 이익의 제공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어받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을 훈련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법에 부여한다. 플라톤의 정의는 인간의 덕을 말하며, 이는 각기 참된 자신의 맡을 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준법 사상으로 보고, 합법적인 정의란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의 지배란 법에 대한 존중을 내면화하고 법의 준수를 습관화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의와 행복을 실현하는 헌법적 원리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법사상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존ㆍ전승되어 현대의 법사상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근본적으로 서양 법사상의 원류가 된 그리스 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의의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더보기Greece has a special place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because it has elevated literary and visual arts fields to a level that future generations call classics, and it is a standard of permanent excellence. Beyond the observation level of the material world and universe, the Greeks expanded their scope of observation to human nature and further to their position in the order of thing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society, and the best way to govern them. Moreover, the Greeks raised the objective discussion of man’s relation to law and justice as part of their education. Since then, it has been a European tradition recorded in literature. Therefore, Western reflective jurisprudence or European legal theory originated from the Greeks. When categorizing the core ideas of a democratic state into liberty, equality, and justice, the law is a representative social norm that embodies these ideas. However, ancient Greece already raised the question of realistically incorporating liberty, equality, and justice. The notable philosophers were Plato and Aristotle. Plato emphasized the provision of universal interest and that the proper role of law should be the public interest. Aristotle inherited this and gave the law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raining arete. Plato’s justice refers to human virtue and leads to each doing his or her true duty. Aristotle believed that justice is a law-abiding idea, and legal justice is finding one’s share. The rule of law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realizes justice and happiness by internalizing respect for the law and habituating compliance with i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Greek law and its significance in historically being conserved and transmitted among ancient legal ideas, influencing modern legal thoughts and fundamentally sourcing Western leg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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