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YouTube)에 의한 사적 검열의 한계 및 법적 쟁점 : UCC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사적 검열을 중심으로 = Limitations and Legal Issues of Private Censorship by YouTube : Focusing on private censorship of the content aspect of UCC
저자
전민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4(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유튜브(YouTube)에 의한 사적 검열, 특히 UCC의 내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열의 한계와 그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다. 유튜브에 게재되는 동영상은 ‘UCC’로 분류되고, 작자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저작권법」의 저작물이 된다. 이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UCC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다. 한편, 유튜브는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어 사용자가 게재한 UCC에 의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에,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에 대한 규제와 UCC 내용의 유해성에 대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튜브 사적 검열의 문제는 유튜브의 재산권ㆍ영업의 자유와 크리에이터의 표현의 자유 간 충돌을 바탕으로 한다. 각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배제가 아닌 조화가 요구되나, 유튜브에 의해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채널이 중지된 국내 사례들은 유튜브의 UCC 내용에 대한 검열이 크리에이터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요한 이유로 유튜브의 사적 검열의 기준이 모호하며, 검열의 절차가 불투명하고, 검열로 인한 조치의 정도가 과도하며, 약관이 이러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유튜브의 검열 조치는 UCC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프레이저 v. 구글 사건에서, 법원은 유튜브가 사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적용되는 ‘공적 포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플랫폼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유튜브를 공적 포럼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독일 쾰른 지방법원 판결은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UCC를 플랫폼에 게재할 의무가 있고, 사적 검열에 따라 규제하더라도 규제의 이유를 명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유튜브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였다. 본고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유튜브의 UCC 내용에 대한 검열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공개하며, 규제 조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여 유튜브의 UCC 내용에 대한 사적 검열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d the limitations and legal issues of private censorship by YouTube. Videos uploaded on YouTube are classified as ‘UCC,’ and UCC videos expressing the author’s thoughts or emotions are protected as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lso, YouTube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may bear legal responsibilities if users upload UCC videos that infringe other’s copyright. It is the main reason why YouTube has its own private censorship systems. The conflict between YouTube’s property rights, freedom of business and the creator’s
freedom of expression lies under the problem about Youtube’s private censorship. The conflicting rights need to be harmonized rather than excluding the other. But the cases in which YouTube deleted or stopped the channel demonstrate that YouTube’s censorship excessively limits creators’ rights.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 standards for private censorship are ambiguous, the process of censorship is unclear, the degree of regulations is excessive,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against the creators. In the PragerU v. Google case sparked discussions that YouTube should be treated as a public forum considering its enormous influence. The district court of Köln also ruled that YouTube is obligated to post the creator’s UCC on the platform and to provide clear reasons for regulation. Thus, specifying the censorship criteria for UCC content, disclosing its procedures, and prepar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challenge the state or government would improve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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