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rbitral Approaches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성립의 판단에 관한 중재판정의 접근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9(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국제투자법에서 국가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간접수용 성립의 확인과 관련하여 등장한 세 가지의 주된 정책적 접근법들과 중재사례들을 검토한다. 그러한 정책적 접근법에는 단독효과 정책적 접근법, 다원요소 정책적 접근법, 그리고 적법성 정책적 접근법이 있다.
단독효과 정책적 접근법은 국가의 조치가 투자재산상에 미치는 상실효과가 전부 또는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간접수용의 성립을 결정한다. 반면에, 다원요소 정책적 접근법은 그러한 효과와는 별도로, 국가의 조치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적법성 정책적 접근법은 합법적인 수용을 위한 국제법상의 요건을 고려한다. 투자조약중재는 국가의 조치가 투자나 투자와 관련된 권리에 미치는 경제적 상실효과나 그러한 조치가 재산에 대한 통제력에 미치는 경제적 상실효과를 집중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종료나 국가의 경찰권 행사와 관계된 사례들과 같이 간접수용의 성립이 부인된 사례도 있었다. 효과지향적 접근법의 지배적 경향과 투자보호와 국가의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간의 경쟁하는 이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다원요소 정책적 접근법이 다른 정책적 접근법들보다 더욱 적절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introduces three major doctrines and analyzes arbitral cases with a view to demonstrating how to best identify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dealing with an indirect expropriation dispute, the primary task for an investment treaty arbitral tribunal is to verify whether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The identific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has long been a challenging issue because it does not involve tangible indications as the traditional direct expropriation does, such as the transfer of a title or the physical seizure of an investment.
It is generall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law that it is a state’s right to expropriate a foreign-owned investment, but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is deemed lawful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public purpose, non-discrimination, due process, and compensation. As the dominant form of expropriation has shifted from direct to indirect one, there are three major doctrines that take different approaches toward identifying indirect expropriation: the sole effect doctrine, the multifactor doctrine, and the legality doctrine. The sole effect doctrine bases the finding of indirect expropriation solely on the existence of the full or substantial deprivation effect of a state’s measure. The multifactor doctrine, on the other hand, takes into account other factors related to a state’s measure besides the effect. The legality doctrine concentrates on the requirements for lawful expropriation. Investment treaty arbitral tribunals tend to follow the effect-oriented approach, in particular, focusing either on deprivation by a state’s measure of the economic value of right or investment, or on deprivation by a state’s measure of effective control. However, there have also been some arbitral cases in which, despite such a deprivation consequence, tribunals denied the existence of indirect expropriation. Such cases involved the termination of an investment contract or a state’s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Under the prevailing effect-oriented approach, merely the sole effect doctrine and the multifactor doctrine can be upheld.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ing competing interests between the protection of foreign-owned investment and a state’s right to expropriate an investment, the multifactor doctrine has more appropriate potential than do the other two doctrines, in resolving indirect expropriation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