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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A Proposal for the Peace of West Sea of Korean Peninsula: the Restoration of the Order of Korean Armisti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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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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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남과 북 모두에 양보를 요구한다. 북한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서 그들의 12해리 영해 주장을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남측 NLL의 최소한의 유효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측으로서는 소청도 연평도 사이에서 북한의 해수 이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NLL을 주장하되 NLL 이남 수역에서 북한 선박의 조업과 항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남북은 정전협정에서 목표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남북 주민들도 호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서해5도 수역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금단의 수역이 되어 있어 그 틈에서 중국 어선들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처럼 남북이 협력하면 중국에 맞서 서해5도 수역에서의 남북의 해수 이용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instability of the West Sea is due to the conflicting and overlapping claims of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the two Koreas. Specifically, this is because the South's NLL(Northern Limit Line) and North Korea's 12 nautical mile territorial waters collide. For the sake of peace in the West Sea, this article proposes a solution that allows the South and the North to enjoy the West Sea jointly while maintaining the South's NLL as the original form in the West Sea. In other words, it is proposed that the two Koreas reduce the territorial sea to 3 nautical mile in the West Sea, and that the waters beyond that area be jointly used by the two Koreas.
This means the restor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der. At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based on the “Mare Liberum” the West Sea was left as open waters except for 3 nautical mile coastal seas (adjacent seas, territorial seas) of the two Koreas. Now, by restoring the spirit of the Armistice Agreement again, we are trying to promote peace in the West Sea.
This solu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requires concessions from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North Korea must yield their 12 nautical mile claim in the waters between Socheongdo and Yeonpyeongdo. The South should recognize North Korea's right to use seawater between Socheongdo and Yeonpyeongdo. And while insisting on the NLL, North Korean ships are to be allowed to operate and navigate in waters south of the NLL.
By making concessions in this way, the South and the North can restore the peace aimed at in the Armistice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ns can also attain reciprocally satisfactory results. Currently, the West Sea near the border of the two Koreas is a forbidden water area that cannot be used by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advantage of that confronta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enjoying benefits with playing both ends. Now, if the two Koreas cooperate, it will be possible to restore the right for Koreans to use seawater in the West Sea by ruling out Chinese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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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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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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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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