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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 =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or Guaranteeing the Housing Rights of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 Focusing on Housing Support Measures for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Semi-Basement Households at Risk of Floo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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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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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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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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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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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3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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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저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의 폭우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수도권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는일가족이 반지하 주택에서 나오지 못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 한국에 있는 반지하가구의 현실이 조명되면서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기도 하였으나, 이번 침수사태는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지하 일몰제’를 발표하였으나, 단순히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과거 주택부족현상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반지하 가구는 이제는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거가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주거공간이 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의 이유로 여전히 보금자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대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정부의정책도 물론 중요한 방향이나, 오늘날 주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만큼단순한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진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재해를 당한 국민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저수준 이상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인 ‘적정한 주거권’의 보장 의무를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적정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및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주거복지정책은 단순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주거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포용적 주거복지라는 큰 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주거환경을 통합하는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책대상 및 정책 효과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관리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수요공급의 문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금융과 세제지원 등다양한 측면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욕구 실현을 위한수요자 맞춤형 법제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 ...
Amid frequent natural disasters such as heavy rain and flood damage in low-lying and habitual flooded areas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record-breaking torrential rains in the central region,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aused an accident that a family in Seoul met a watery death since they failed to come out of their semi-basement house. As the reality of the semi-basement households in Korea was lit up under the global attention to the movie “Parasite” in 2020,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poured out their measures to deal with this issue, but this flooding incident served as a momentum to confirm that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have been still at risk of their survival itself by their burden of housing costs and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Sunset Provision of Semi-Basement Houses’ to solve this problem, but it cannot be a fundamental alternative just by removing semi-basement houses.
Semi-basement households in Korea, which originated from the housing shortage in the past, are now established as a universal housing type, and particularly, widely distributed in Seoul as well as other metropolitan areas.
Above all, such housing has become an important residential space for the low-income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even though it is a space below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away from living a humane life, it is still used as their home for reasons of rent, etc. While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which focuses on expanding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s an alternative policy to support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is of course an important direction, there is a limit to such a simple quantitative supply of houses since the qualitative level of housing has improved these days. It is time to shift to a proper housing welfare policy that can improve their overall quality of life.
Declaring that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women, the elderly, adolescents, the disabled, the people with no living capacity, and the people suffered from disaster damage, etc. who belong to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s it stipulates that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n additio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and tha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lead a pleasant residential life through housing development policies, etc.’ In other words, these regulation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securement of pleasant residential life’, in particular, ‘the proper housing right’ which is a prerequisite for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hat it has a legal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specific legislation and policies so that people’s proper residence can be realized.
In particular,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start with a broad framework of inclusive housing welfare, breaking away from the stereotype that it is simply one for the low-income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As today’s housing welfare paradigm calls for an approach to integrate welfa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t requires efforts for continuous supplement & management of various support measures by carefully identifying policy targets and policy effects so that no blind spot occurs. Various aspects such as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for housing, role allo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al and tax support, etc. should be the direction of the consumer-personalized legal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needs of the social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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