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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와 얼굴인식정보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of Smart City and Information of Faci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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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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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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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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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가 적법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도시에서 지능형 CCTV를이용한 얼굴인식정보는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서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한다, 얼굴인식정보는활용 범위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도시와 얼굴인식정보의 법적 내용을 개관하면서, 스마트시티구현을 위한 얼굴인식정보의 활용에 대한 장단점과 얼굴인식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법적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시민의 동의권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안전관리 및 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얼굴인식과 같은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취급되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smart city us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share information with the public and provide a better quality of government service and citizen welfare.
One emerging technology that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smart cities i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FRT).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can enhance operational productivity and improve public safety by integrating FRT capabilities. It compares an individual’s face presented at the point of access to a database of authorised person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match. And it is helpful for vulnerable citizens. However,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does not have any special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rtion.
This paper: ⑴ provides an overview the legal systems for facial recognition. ⑵ highlights concerns arising from merits and demerits of the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and from its potential impacts on citizen’s consent rights ⑶ takes stock of the legal improvememt, especial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currently applicable to facial recognition. ⑷ Raise the issue of legal bases to ground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mart city, This issue is crucial, as the need to have an appropriate legal basis for the processing is essential to ensure a facial recognition’s legality. It is essential that obtain consent in the smart city, given that data collection happens in a public space and is not freely given. How consent can be used in the smart city, and what other legal bases can be used instead of consent. It gives citizens mor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data as facial recognition and the ability to opt out at any time. These rules will put in place much better safeguards and rights f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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