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Illegal Profits Deprivation Regulation in the Money Launder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5(3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오늘날 세계경제는 생산력 확대에 수반하여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제가 현저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활동에 있어서도 각국의 법제도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허점(loophole)을 찔러,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조직범죄가 심각하다. 이에 국제 조직범죄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 전체의 사법·법집행상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국제 조직범죄 및 자금세탁에의 대처가 진행되어 왔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를 중심으로 한 각종의 권고 및 각국의 규제입법의 노력이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01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시행하여 의심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고 2008년 12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테러자금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4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35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앞으로 보다 정치하고 시스템화 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과제도를 구성하고 이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신종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Money laundering is the process of disguising proceeds from criminal activities so that they would seem to be generated by a legitimate business. If laundering is prevented, incentives to become major criminals are diminished. It identifies and critiques three aspects of harm arising from laundering: facilitating crime groups' expansion, corro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tent.
Although the phenomenon of an organized crime and a definition varies within countries, the purpose of an organized crime to gain the highest profits is still not changed. In that case, while an offender is punished severely, if the illegal profits (criminal income) cannot be deprived more effectively, then the following situations may arise. 1. The victim’s mental and property loss is unrecoverable. 2. The offender is apt to become the convinced criminal (profits are earned by the crime) of economic profits. 3. People will lose their expectation and confidence of judicial justice.
This theses uses comparative study methodology to analyze legislation process of anti-money laundering law of Korea, U.S, EU, and Japan. Regulation of criminal object of illegal profits and the penalty for money laundry, enhances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fine, reports the suspected financial transaction, and designs the cooperation of judiciary among countries.
Our country joined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which was a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35th regular members on October 14, 2009. It is necessary for our country to let you make a domestic legislation more minute by an international standard namely an advice matter of FATA in earnest from now on. There will have to be an interception way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and practice by money laundering using an organized crime basic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