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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공창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Licensed Prostitution of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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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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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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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관리하는 공창제가 유럽과 일본에서 확산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창제를 폐지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다.
근대의 공창제 형성은 군사화와 군국주의의 영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식민지배를 위한 군사력 확보라는 명분 하에 식민지 혹은 점령지에 성매매 시설을 허가하고 관리하였다. 더 나아가 군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안부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민간 중개업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군의 위안소 및 위안부 관리 역할은 다르지 않았다.
공창이나 위안소의 여성들은 자유의지에 의해 그곳에서 종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에 의해 ‘징발’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납치, 유인되어 성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이다. 위안부는 계약관계에 의해 군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군의 소유물로서 그들의 삶은 ‘성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인정과 필요한 조치는 군국주의 시대의 국가 폭력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 군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소극적,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제화도 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창제는 국가가 ‘포주’가 되는 성매매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적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를 합리화하는 근거와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Since the modern era, Licensed prostitution has been spreading in Europe and Japan, in which the state legalizes and manages prostitution.
The formation of modern Licensed Prostitution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influence of militarization and militarism.
In the name of securing military power for the colonial rule, it authorized and managed prostitution facilities in colonies or occupied territories.
Furthermore, the military establishes a brothel that directly controls and manages the military. Even in the case of private brokers or custodians, the administrative role of the military brothels and comfort women was not different.
The comfort women were not engaged in free will, but were ‘requisitioned’ by mobilization of the state. In other words, they were forced to be kidnapped and lured by the state to provide sex. The comfort women did not cooperate with the military by contractual relations, but as their lives became “sex slaves.”
Recognition and necessary measures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re to recognize the national violence in the era of militarism.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still has a passive and defensive attitude regarding the comfort women military serv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has not even attempted to tackle the policy to solve the problem.
On the other hand, Licensed Prostitution is a system of prostitution in which the state becomes a ‘pimp’. Legitimizing prostitution will only result in the spread of another illegal prostitution. In addition, it should not be allowed in terms of rationalizing the ‘comfort women’ in the battlefiel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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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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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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