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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 행정개념 = The Concept of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Civi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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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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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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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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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3-10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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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정의는 권력분립의 관계에서 정의하는 방법, 권력분립의 의미를 떠나서 기능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국가통치가 아닌 시민자치의 관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학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행정학의 성격을 잘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접학문 즉 정치학과 행정법학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BR> 행정은 결코 ‘진공(眞空)속에서 자기완결(自己完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환경과 밀접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시민일반으로부터 기대 받고 있는 기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자치의 행정”개념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민자치의 행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분권형의 민주적 통치구조의 창출과, 둘째, 행정의 다이어트를 통한 공조(共助)의 외연 확대, 셋째, 행정인간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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