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퇴적형 혁신 = Sedimentary Innovation : How Regulation Should Respond To Incremental Change
저자
Cristie For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01(17쪽)
제공처
자율주행차에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에 이르기까지 혁신은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혁신은 또한 규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난제를 가져온다. 혁신이 진행될수록 혁신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우회하며, 부차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규제의 구조가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 논문은 크리스티 포드(Cristie Ford)의 새 저서 ‘혁신과 국가: 파이낸스, 규제, 정의(Innovation and the State: Finance, Regulation,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의 한 장(chapter)에 실린 것이다. 이 책은 현대 규제 접근법과 민간부문 혁신간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평등과 발언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함의도 아우르고 있다. 포드 박사는 금융규제를 주된 예로 들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혁신이 규제적 난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가치와 우리의 규제적 도구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관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
본 장은 ‘퇴적에 의한 혁신: 점진적 변화에 대한 대응(Sedimentary Innovation: Responding to Incremental Change)’을 제목으로 하며, ‘퇴적에 의한(sedimentary”)’ 또는 점진적인 혁신을 고찰한다. 여기서 ‘퇴적에 의한’은 실제 상황에서 혁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주된 방식을 의미한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지진에 의한(seismic)’ 또는 급진적인 혁신과 상반되는 개념이며, 모방, 수정, 뜯어 맞추기, 확산에 기초한 점진적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개별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에 걸쳐 축적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환경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러 산업에서 각기 다르게 전개된다. 금융 부문에서 퇴적에 의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방식은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힘, 선발자 우위(first mover advantage)의 중요성, 치명적인 집단행동 문제에 의해 형성된다.
본 장에서는 퇴적에 의한 혁신이 규제에 근본적인 난제를 가져오는 방식을 고찰한다. 퇴적에 의한 혁신도 일반적인 혁신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걸쳐 규제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별다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를 매장시키고,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개념상 현재 우세한 규제 접근법인 ‘유연한 규제(flexible regu-lation)’와 연관성을 갖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난제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인지적 제약과 틀에 매인 합리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퇴적에 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 맥락에서 규제적 경계와 조율도 문제가 되며, 사후 과잉 확신 편향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퇴적에 의한 혁신이 가져오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대응을 제안한다. 이는 규제당국의 분석역량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효과와 예측 가능한 인지적 제약을 인식하고, 제도적 역발상과 시스템 ‘브레이커’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규제는 정책의 최첨단에 있으며, 우리가 이를 항상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해 보이는 규제 설계 선택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약속에 근본적, 실제적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혁신, 특히 금융혁신을 규제에 대한 핵심 난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혁신은 기술적으로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복잡한 현상이다. 혁신은 우리의 규범적 우선순위를 모호하게 하고 이를 부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혁신은 수립된 최상의 규제계획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현대 규제전략, 혁신의 성격, 규제와 혁신간 관계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혁신의 부식 효과를 더 잘 인식하고 이를 더 잘 견디는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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