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재인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위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for Reduction of Household Communication Expenditure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9(23쪽)
제공처
문재인정부의 ‘교통,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이라는 국정 과제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통신비 관련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실효성을 투명성, 효과성, 체감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투명성측면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후부터 지금까지 핵심 조항들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어 유통 과정상의 투명성이 개선되었다. 두 번째, 효과성 측면에서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이 통계상 꾸준히 감소하였으므로 정책이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체감성 측면에서 통신장비(단말기) 지원금의 감소로 인한 비용의 상승 및 대다수 일반요금제 이용자들의 가용 트래픽 감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one of national agendas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Saving Households Expenditure by Reducing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diture.’ In particulare, we attempt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MTDA) in terms of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sensitivity because this act is core part of communication expenditure related policies. As a result of analysis, main articles of the MTDA (ban on promotion subsidy discrimination, restriction and announcement on overpayment of promotion subsidy, benefit for the users not receiving promotion subsidy) have been well observed, so transparency of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has been improved. Second, the effectiveness through MTDA is proved since average household communication expenditure have reduced after MTDA. Finally, however, sensitivity of the households on the reduction of communication expenditure is weak because there is communication expenditure increase by promotion subsidy decrease and available wife data traffic decreas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