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정기형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ssessment on Violation of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Indeterminate Sentence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4140 Decided October 22, 202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6(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case’s legal issue is on how to set the standard on violation of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altering the Indeterminate Sentence to determinate sentence after the sentence of the first trial in the criminal case appeal. Regarding the case,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is that the standard shall be the middle point (11 years) between long-term (15 years) and short-term (7 years) and that the original trial’s sentence made based on the short term of 7 years is the misunderstanding and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for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However, Supreme Court’s established opinion was to apply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based on short-term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Defendant will be making a decision on whether to appeal accordingly. If the Defendant was to be sentenced of determinate sentence that exceeds the short term, the Prosecutor may file an appeal. As the Prosecutor who is a legal expert didn’t file an appeal against the sentence of the first trial,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has been applied and the trial on the appeal case sentenced Defendant with 7 years of imprisonment for the determinate sentence. Considering the above Principle, this is a justified result. The Prosecutor may have not filed an appeal because the Prosecutor was willing to accept or the Prosecutor may have not filed an appeal by mistake due to overlooking such sentencing result. Nevertheless, it is unfair for the Supreme Court to alternate the precedent and remand the first trial after squashing to intensity the punishment upon the Defendant under the grounds of Principle of Liability. The Defendant has been given the possibility of release or execution termination under the Indeterminate Sentence made by the first trial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verely infringes the procedural status. If the Defendant knew abou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t would have been more reasonable for the Defendant to make efforts for conditional release or completion of execution through service a short-term sentence at the point of one-third of the short sentence by cancelling the appeal where only the Defendant filed an appeal, confirming the Indeterminat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sentence of the first trial, and getting a good execution performance. Supreme Court’s such sentence involves a severe infringement on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and it may reach unfair decision where Defendants’ right of appeal is suppressed or waivered in similar cases. Even if the sentence on the Defendant seems unjustifiably short, the sentence was short because the Prosecutor did not file an appeal and it was not the case of altering the precedent as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The Supreme Court’s sentence fail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properly and it is expected to face much criticism. Over the last 70 years,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precedent settled down as a standard to be considered by the Defendant sentenced of Indeterminate Sentence and Prosecutor in deciding whether to file an appeal. The 21th century emphasizes on justice and human right and the Supreme Court’s alternation of the precedent in a way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is unreasonable on any account. If the sentence is too short compared to brutality of juvenile crime, there should be enactments to extend the sentence or lower the age standard for juvenile. The unreasonable alternation of precedent which had been continuing for over the last decades is unjustifiable and ought to be criticized.
더보기이 사건은 형사 항소심에서 제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러한 경우 장기 15년과 단기 7년 사이의 중간지점(11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단기 7년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단기를 초과하는 정기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라면 검사가 이를 위하여 항소하면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 원칙에 비추어 아주 정당한 결과이다. 검사는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기에 항소하지 않았거나 이 결과에 대한 예상을 간과함으로써 실수로 항소를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법원이 책임주의 원칙을 근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하는 것은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아 단기를 기준으로 석방 또는 형 집행종료 가능성을 부여 받은 피고인에게 절차적 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큰 불의타를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본문에서도 주장하였듯이 대법원의 결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던 항소심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에 따라 부정기형을 확정시킨 후 행형성적을 잘 받아서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되도록 노력하거나 단기형을 복역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결론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 주며 나아가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피고인들의 상소권이 억제되거나 포기에 이르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적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어서 대법원 다수의견처럼 판례를 변경할 일은 아닌 것이다. 대상판결은 본말이 전도된 판결로서 머지않아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70년간 이어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렵게 자리 잡았는데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21세기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만약 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 되는 데 비하여 선고형이 너무 낮아 이를 높이려 하거나 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려는 시도를 위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대상판결처럼 수십 년간 이어진 판례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