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2] :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Coope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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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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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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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직적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대안발굴에도 적지 않은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광역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인 광역연합제도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광역행정 수요의 특성에 따른 기존의 광역행정제도의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진외국을 대상으로 광역행정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례와 구체적으로 일본의 광역연합제도를 분석하여 대안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광역 및 기초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역연합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각종의 내용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의 적실성 확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술한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광역연합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반요소의 설계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광역연합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형식으로는 근거규정과 운영규정 전체를 지방자치법에 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광역연합제도의 제반요소에 대한 입법내용은 설립주체는 일반지방자치단체로, 설립절차는 규약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 중앙정부의 승인(기초단위는 광역승인)으로, 구역설정은 설치기관의 전체 행정구역으로, 사무처리는 설치기관의 전체사무에서 설치기관이 이양결정으로, 내부규약은 필수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관구성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형으로, 인력관리는 파견직원과 고유직원으로 구분하되 고유직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재원관리는 원칙적으로 분담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로 충당하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규약의 변경 및 해산은 설립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광역연합제도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적정분야의 제시와 각종의 지원시책을 제시하였다.
As the demand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s a unit of the rigid administrative district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many requests for finding alternatives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lated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which can cope with the demand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more effectively.
In Chapter 2, we examined the concept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as a kind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process of the government, and previous research. In Chapter 3, we analyze the existing response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demand and pres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Chapter 4, the use case of various special local governments to cope with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for 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in Japan are concretely analyzed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alternative development are derived. In Chapter 5, we tried to reflect ensuring suitability of alternatives through collecting opinions of various content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public officials of the wide-area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various analyzes described above, design alternativ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ve for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offered an alternative to put all of the baseline regulations and operating rules in the local autonomy laws. Next, the alternatives on the elements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are as follows:
The legislative contents are established by the general local governments. The establishment procedure is the establishing agreement, the decision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approval of the central government(the basic unit is the wide-area approval). the setting districts is the entire administrative area of the installation institution. The dealing with affairs shall be decided by the installation institution to transfer in the whole affairs of the installation institution, and the internal agreement shall prescribe the necessary regulations separately. The composition of institu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legislative organ and the executive organ. The work force management shall be divided into dispatched employees and full-time employees, but the proportion of the full-time employees shall be increased. In principle, financial management shall be funded by contributions, fees and charge fee, but utilizing finan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amendment and dismissal of the agreement were proposed by applying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ation of the appropriate field and various support measures are suggested for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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