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엽제 환자 질병 양상 분석과 의료·복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go
저자
김태열 (영남이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8(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고엽제란 일반농가에서도 흔히 쓰이는 제초제의 일종으로 2,4-Dichloroph enoxy acetic acid(2,4-T)와 2,4,5-trichlorophenoxy acetic acid(2,4,5-T)의 50:50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사계청소를 하기 위해 나무가 우거진 열대 밀림 지역을 중심으로 다량 살포되었으며 그중 오렌지색의 용기로 포장된 고엽제가 가장 많이 살포되어 오늘날의 고엽제 “Agent orange”로 불려지게 되었다. 국가보훈처 내부 통계자료(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 참전자 중에서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후유증 환자 31,706명, 후유의증 환자 84,485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엽제 2세 환자의 경우 말초신경병, 척추이분증, 하지마비 척추병변으로 총 57 명의 환자가 병마의 고통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2009년 9. 30일 현재 고엽제 후유증 질환은 총 14개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 20개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자는 국내에서 크게 연구된 바가 없는 고엽제 질환의 질병발생 양상을 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질환별 합리적인 장애등급 평가 기준을 제시 하고, 고엽제 환자들의 정신 질환에 대한 보상 방안 및 연금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여 궁 극적으로 고엽제 환자들의 의료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질환별 질병발생 양상을 분석해 보면 2009년 9. 30일 현재 총 31,706명으로 당뇨병이 21,576명으로 68.4%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그 외 말초신경병15.5%, 폐암 6.6%, 비호지킨 임파선암 1.8%, 인두암, 염소성여드름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엽제 후 유의증 환자의 질병 발생 양상을 분석해 보면 총 84,485명중 고혈압이 전체 40,934명으로 48.5%의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악성종양 9.8%, 지루성 피부염 5.2%, 간질환, 고지혈 증, 중추신경장애 순으로 분석되었다.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고엽제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제 9조 1항)에 의하면 고도, 중등도, 경도 기준에 의해 장애등급 급수를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만성 두드러기, 습진은 중등도, 경도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악성종양 고도, 경도장애규정, 갑상선기능 저하증, 고지혈증 질 환은 경도장애 규정 자체가 없다. 그리고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 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의 신경계 질환의 고도 장애의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경우 질병보상범위를 미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알콜중독, 자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고엽제환자의 연금 또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렌을 수립하여 현실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위한 의료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몇 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고엽제 장애등급 심사 실무 위원회 T/F팀 구성, 둘째, 보훈심사위원회의 고엽제 전문상근위원 인력 확보, 셋째,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 의료조직기구 확대, 넷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연금 및 수당의 지원 확대, 다섯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유가족 의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