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日本專管租界 내 잡거문제와 공간재편 논의의 전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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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4(4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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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부산에 일본전관조계가 설정된 이래 한반도 각지에 개설된 諸조계들의 공간적 특성을 모델의 탄생과 그것의 전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조계들 사이의 계보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계보의 연속과 단절의 지점에 조계 내 외국인의 ‘잡거’ 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 전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일본이 주도해 간 한반도 공간 재편의 일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1876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 근거하여 이듬해 일본의 전관조계가 부산에 설정되었다. 조선정부는 일본조계를 왜관의 연장으로 간주했으나, 일본정부는 일본조계로부터 왜관의 색체를 지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산일본조계는 조일 양측 모두 의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전례가 되었고 원산일본조계는 그를 모델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1883년 인천 개항을 앞두고 조선의 외교가 다변화의 길을 걸어감에 따라, 조일 양측 모두 더 이상 부산일본조계 모델에 집착하지 않았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예와 같이 공동조계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정부는 부산모델과 단절하면서도 먼저 도래한 데 대한 보상 명목으로 다시 전관조계를 설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모델에 대한 재고도 이루어졌다. 일본정부는 부산조계 전체에 ‘잡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잡거의 방도로는 조계 자체를 각국공동조계로 전환하는 방법과 일본조계를 유지하면서 잡거를 허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영국 및 청국은 조계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인천에서는 청국조계와 각국조계가 설립되어 일본조계와 ‘병립’하게 되었다. 또한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각국인에 대한 실제적인 단속방법의 부재는 일본조계에 대한 균일한 지배를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잡거 허용 방침은 철회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정부는 인천의 일본전관조계를 모델로 ‘특별거류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시도는 ‘균점’을 요구하는 각국의 간섭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대신에 인천의 각국공동조계 모델이 일반화되어 갔다. 이는 각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조선을 대상으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균점’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식민지화는 ‘독점 → 병립 → 균점’으로의 이행을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조계 안이 아니라 조계 밖에서의 광범위한 내지잡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4 | 1.54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7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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