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난구호성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Relief Dona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2(1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재난구호성금 모금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재난구호성금의 성격과 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재난구호성금 사례와 해외 재난구호성금 사례, 그리고 재난구호성금 관련 중요 판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분에 따른 재난구호성금 모금제도는 최근의 대형재난 추세인 복합재난에 적용하기에 맞지 않는 제도임을 밝혔다. 해외 재난성금모금 사례들에서도 이러한 이중적 성금제도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현 제도는 기부자와 기부모금기관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천 또한 규제중심에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제도로의 정착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를 근거로 재난구호성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복합재난의 발생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 재난구호성금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 다양한 재난구호성금 모금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독점적 성금관리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restructuring the disaster relief fundraising system in South Korea. To that end, it examined the management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In addition, the study drew implications by comparing domestic and overseas disaster relief donation systems and analyzing important precedents related to disaster relief dona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domestic disaster relief fundraising system i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disasters into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which the study contended is not suitable in the current scenario given the recent trend of large and complex disasters. Overseas disaster donation systems were not found to be based on such a dual classification. Moreover,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forms of support were being provided to revitalize donations overseas. It may also be unconstitutional for donations to be based on such a classification because the system violates the basic spirit of the Constitution by limiting the right to freedom and pursuit of happiness of donors and charitable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disaster relief funding. Historical changes in the donation law have changed the orientation from regulation to promotion of a donation system with a mature donation culture. In this context,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improve the domestic disaster relief donation system. First, the study recommended the unification of the donation system for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in light of the occurrence of multiple disasters. Second, it advocated a transition away from the current system of monopolistic fund management in order to revitalize various disaster relief fundraising institu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