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법상 이혼과 자의 부양방법 = Annulment of Marriage and Fosterage of Children in Korean Family Law
저자
김연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4(3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전통적인 법제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서양법을 계수하여 성립한 민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색채는 강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전근대적 색깔이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인과 이혼제도 내지는 친자와 관련된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적지 않았으나, 정부 수립 후 꾸준한 법개정 노력이 결실을 보아 성차별적인 색채는 거의 대부분 사라진 민주적 가족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 관련법제는 상당부분 정비되어,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혼시 친권이나 양육권의 문제도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었고, 특히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혼 후에도 부모의 혼인 중과 마찬가지로 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여러 가지의 고려를 하고 있으며, 양육에 관하여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내지 면접교섭권의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완비된 법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그 부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적정한 액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 더하여 금후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육비 액수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또 성년인 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Law, which is a part of Civil Law, was said to have a strong pre-modern and feudal colors despite Korean Civil Code was primarily enacted through the reception of Continental Law. But nowadays, marriage, divorce and parenthood related parts are largely amended in order to remove sexist elements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Code and they say Korean Family Law is one of the most democratic legislation.
By the traditional Family Law of Korea, a woman used to have a weak status when she divorced her husband. Few women were allowed to nourish their children and even if they bring up their children, a lot part of mothers cannot be supported by their ex-husbands and fathers of the children because it was not easy to get legal help. But present Family Law and Law of Domestic Litigation of Korea have almost perfect provisions to help divorced families.
When parents are divorced, the custodianship is determined by their free will primarily and if that is not possible the court will help to determine the custodian considering various conditions. At that time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fostering expense to be paid timely by the law. In the other hand, another parent who do not bring up the child have the right to visit or to meet the child. The aim of the law is that the child should be brought up as its parents live together even after their divorce. And the law has various methods in order to force unfaithful debtors.
Compared to old legislation and system, Korean law could be said to have tremendous development. But it is argued to prepare further measures: First, some measures in case the debtor does not have property is needed. Second, the fostering expense to be paid should be raised considering social conditions. Third, support for a period of time even after the child to be an adult till he/she live independently is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