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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근대형법의 성립과 법학방법론 : 해방 후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한국형법학의 방법론 = 解放後、韓國戰爭直後までの 韓國の刑法學の方法論
저자
최관호 (서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8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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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論文は、日本の植民地の支配と米軍政の時期そして韓國の政府の樹立後、韓國の戰爭當時までの韓國の刑法に關連された法システムと刑法學者たちを調べることにより、韓國の刑法學の胎動狀況を客觀的に 推論してみよう。韓國の刑法學がどこから影響を受けており、當時の刑法學を形成していた人□の意識がどうなったかを知っていることは、刑法學の硏究方法論を構築するための新しい始まりだ。傳統的に法學方法論はドグマチックの解釋論を中心にしていた。だが、現在の法學方法論 は解釋法學にとどまらず、樣□な試みが行われている。この論文では、 韓國の刑法學が定着していく過程を社會現象との關連性を見ることで、歷史的分析をしている。日本の國家主義的で權威主義的な刑法(理論)が 韓國の刑法の制定の時に日本の敎育を受けた者たちによって韓國刑法に移植されてくる過程を槪觀する。米軍政期に植民地の淸算が行われない 狀態で、刑法の制定の作業が行われてみると、日本の法學の影響が解放の後も繼續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そして政府が樹立された後、韓國戰爭の混亂期の間、刑法學者たちが日本の師から拔け出そうとする動きは あったか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こうした硏究の過程を通じて韓國の刑法が形成される時期に韓國の刑法學については特定の方法論がなかった という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むしろ韓國の刑法の開始は日本の法律で 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當時の誰もそれを認めていないという点も分か るようになる。したがってこの論文は、このような客觀的な事情を見る ことで、韓國の刑法學の獨自な硏究方法論が可能かどうかを模索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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