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혁신체제 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BT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들이 산출되고 있으나 산업화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BT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BT의 산업화 통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개발이며, 기초연구 성과의 산업화는 보통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혁신 자원이 부족하고 혁신체제 전체적으로도 빈약한 연구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위한 임계 규모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산학연 혁신 주체의 역할과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그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제약산업 혁신체제를 개선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DB 분석, 산학연 각 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산학연 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것의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산학연 협력 현황을 보면, 국내 제약회사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신약 개발 과제 174개 중에서 산학연 협력에 의해 후보물질을 도출한 과제는 모두 64개(공동연구 50, 라이선스 14)로 전체의 36.8%에 해당했다. 외국과 달리 라이선스보다 공동연구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임계 규모에 미달하는 자원을 지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부족한 연구 역량 자체를 보강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0건의 공동연구 중 자발적 공동연구는 11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연구는 39건인데, 양쪽 모두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약회사와 벤처기업 사이의 협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30여 개의 의약품 관련 벤처기업을 조사한 결과 132개 사가 산학연의 전·현직 연구자들과 인적 연계를 맺고 있고, 이중 64개사는 현직 대학 교수가 창업자이거나 대표이사인 경우였다. 산학연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산학연의 조직 목표의 차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영세성과 제한된 전문성, 기술의 가치 평가 및 협력 성과의 배분 문제에 대한 산학연 주체들 사이의 이견 등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벤처기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학·연 → 벤처기업 → 제약회사로 이어지는 기술의 가치사슬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선호하는 협력 유형으로는 제약회사와 벤처기업은 기업 중심의 공동연구를 가장 선호한 반면, 대학과 공공연구소는 단계별 역할분담을 선호하였다. 이는 기업들은 공동연구를 통해 부족한 연구 자원을 확보하기 원하는 반면, 학·연은 연구의 독립성을 더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는 두 가지 시스템 실패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영역은 학·연의 기초연구로 얻어진 신규 약물 표적에 대한 후속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영역은 학·연·벤처에서 얻어진 초보적인 후보물질들이 기업으로 잘 연계가 안 되어서 사장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제약회사의 산학연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유형의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기 보다는 산학연 협력이 성공할 수 있는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의 필요조건으로는 훌륭한 협력 파트너, 매력적인 협력 아이템, 상호 목표의 존중과 인센티브 창출, 예상 가능한 협력 성과, 공정한 성과 배분, 협력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명한 역할 분담과 계약 조건, 장기적 신뢰 구축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학연 각자가 노력해야 할 몫이 있지만, 정부도 관련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산업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 출연연구소의 연구 수행 체제 개선,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 라이선스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약산업에서 산학연 연계가 미비한 시스템 실패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정책 수단을 혼용한 정책mix를 검토하였다. 그것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립, 국가신약개발전략위원회의 운영, 신약 개발 전문 펀드의 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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