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 연방증권법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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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4(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고는 미국에로의 투자가(한국 기업도 포함)가 사기방지 규정에 기초하여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사기방지 규정이 미국 외의 행위나 손해에 대하여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든 그 영역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오늘날 개인과 법인의 활동범위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행위만을 법 적용의 대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국경을 초월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법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다. 즉 속지주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관할권 행사는 관할권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exercise of jurisdic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속지주의에도 적용된다.
1986년 제정된 미국 대외관계법 제3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는 상당성이라는 관점 하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고,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0년의 모리슨 판결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기방지 규정의 역외적용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시점에서 증권법 지식을 모아 검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본고는 모리슨 판결을 둘러싼 논고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how fraud prevention rules apply to actions and damages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US investors or foreign investors (including Korean companies) file lawsuits in US courts based on fraud prevention regulations. I review the some problem regarding on that issues. The state will exercise its sovereignty within its territory, the most common being that of a person or thing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or a jurisdiction exercising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certain acts are occurring within its territory. However, if the scope of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is enlarged globally, it can not be dealt with only by domestic law. It is thought that many nations have come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about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law appropriately for various activities beyond the border. Logically, all national jurisdiction exercises that do not rely on transcendence can be said to be an extraterritorial exercise of jurisdiction, but it also fits the definition of transcendentism.
In the external disclosure of third restatement of the US External Relations Act of 1986, cases where the jurisdiction can be exercised under the view of the substantiality of applying the US Securities Act have been specifically examined. In Korea, however, the debate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trust law to the offshore area was centered, and the application of the anti-fraud regulations outside the country was not discussed. However, Morrison’s decision in 2010 is being discussed again. Therefore, I want to review the problem of offshore application of the anti-fraud regulation of the US Securities Law. At the present time, it is thought that collecting knowledge of securities law may be meaningful. In such a case, it is also said that it is an argument about the Morrison judg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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