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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저자
강경민(Kyeong Min Kang) ; 황경수(Kyung Soo Hwang) ; 김상명(Sang Myeong K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23(45쪽)
제공처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수익사업이나 세외수입의 증대로 이어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선행연구와 신문자료 및 공유재산관리현황을 토대로 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파악한 문제점은 관리방법 측면에서 소극적 관리방식과 비합리적 관리, 운영방식 측면에서 형식적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태조사의 미흡, 심도있는 공유재산 의결 부족, 운용의 비적절성, 인적 요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식 결여와 주민의식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으로서 제시한 것은 첫째, 관리방식 측면에서 적극적 관리방법의 도입과 합리적 성과주의, 둘째, 운영방식 측면에서 합리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종합적 정보시스템, 토지비축제도, 신탁개발제도 등을 제시하였고, 셋째, 인적 측면에서 전담부서의 전문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모두의 의식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Public property is able to function of fulfill public goods to public interests and publicness by material means of public administration. It can be perform function of financial property for economic profitability to principal agent of private economy. Efficient management for public property of local government extends to increase revenue-making business and non-tax revenues. It enhances revenue procure and efficiency of finance manage. The present research aims important awareness of public property to exposure problems for public property management by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and finding how to effect for this problems resolving.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efficient management measure through comparison foreign cases. It study problem finds to basis for precede study, newspaper, public property management date.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o suggest traditional management measure and paternalism from management method, formally public property management plays, insufficiency of fact finding survey, lack of serious thinking public property resolution, inadequacies of manage from operating method and awareness lack and problems of residents awareness of head of local government from human factors.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First, introduction of performance-based management systems and adoption of practical management method. Second, establishment of rational public property management plays, decide of local council, overall information system, land banking system, and development trust and so on. Third, specialization of division and all member awareness re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to awareness shift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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