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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 1999년과 2014년의 대중의 태도변화 = The historical consensus with the perception of crime seriousness between 1999 a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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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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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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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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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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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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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형사정책·사법제도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및 형벌에 대한 국민인식과 형사정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체계 안에서 재해석하고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형사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과거 1999년에 수행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2014년의 조사결과와 종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성인 1,495명을 대상으로 범죄유형별 심각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999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를 위해 범죄유형을 동일하게 제시하였고 셀린과 울프갱의 비율척도를 사용해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한 후 기하평균과 변이계수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적 의미에서 역사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전반적으로 범죄를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피해액이 적거나 치료기간이 짧게 요구되는 경미한 범죄에서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15년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부 범죄유형(장물, 방화, 약물제조유통, 공무원부패, 뺑소니운전, 공무방해, 무고)은 과거에 비해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윌콕슨 서열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 의미에서의 역사적 합의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15년 동안 절대적 의미에서 심각성의 변화는 발견이 되고 있지만, 범죄유형별 서열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에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더보기This research is intended for seeking a desired criminal policy by empirically understanding a public awareness of crime. The public awareness is a basis for setting a direction of the criminal policy, sentencing, and the penal policy. The study of the seriousness of crime has once been investigated in 1999, and, currently, this research tries to empirically confirm a historical agreement about the seriousness of crime through a longitudinal trend study. In order to compare the survey results with the ones of the past surveys(1999), mostly, if possible, same types of crime were presented in the survey. The seriousness of crime was measured by a ratio scale and analytical results were interpreted through geometric mean. The result shows that, comparing the survey of the year of 1999 with that of 2014, there is no such thing as a normative consensus in terms of an absolute historical agreement. There is a tendency to perceive overall crimes more seriously in comparison with the 1999 study, and this trend is particularly noticeable on minor offenses that incur a small amount of damage or require a short period of medical treatment. Nonetheless, in terms of the ranks of seriousness by crime types, there exists a historical agreement. That is to sa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are no changes of the order of the seriousness in the types of crime for the past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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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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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517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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