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법인화와 대학경쟁력 ― 독일의 재단형대학과 사단형대학을 중심으로 ― = Die Rechtspersönlichkeit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Universität
저자
이기우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28(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Seit 90er Jahre gibt es in Korea eine heftige Auseinandersetzung über die Einfüh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an der Universität. Die Regierung bemühen sich die Rechtspersönlichkeit der Universität einzuführen. um die Wettberwerbsfähigkeit der Universität stark zu machen. Meisten der Hochschullehler und Studenten der nationalen Universitäten sind dagegen. Am Ende der 1980er Jahre hat diese Diskussion begonnen in Korea als Reformvorhaben der Universität. Mit der Globalisierung und Finanzkrise haben die Regierung und Politiker der Regierungspartei versuchen diese Reformsvorhaben zu realisieren seit 2000. Die Gegner dieses Reformvorhabens haben Angst vor finanzieller Schwirigkeit als Folge der Reform aufgrund der negativen Erfahrung von Japan. Es gibt einige Abhandlungen und Berichten über die japanische Universitätsreform durch die Einf üh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In Deutschland gab es auch wichtige Hochschulreformen seit 90er Jahren. Insbesondere die Einführung von verschiedener Rechtsformen der Universität beispielsweise Stiftungsuniversität in Niedersachen u.a. und Körperschftsuniversität in Nordrhein-Westfalen. Deutsche Erfahrungen können bieten uns eine Gelegenheit unsere Lösungen zu finden. In dieser Abhandlung sind die Hintergründe der Hochschulreform dargestellt. Die Einfüh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der Universität ist ein Mittel der Stärkung der Wettbewersfähigkeit der Universität in Deutschland durch die Selbständigkeit und Dezentralisierung, Entstaatlichung, Deregulierung. Verschiedene Rechtsformen der deutschen Universität ist dagestellt. Nach der deutschen Erfahrung die Rechtsformen der Universität ist zwar wichtig aber die konkrete Gestaltung von Verhältnisse zwischen Staat und Universität ist noch wichtiger.
더보기국립대학 법인화를 둘러싼 찬반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측과 국립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립대학법인화문제는 이미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나 세계화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주장되고 추진되기 시작했다. 학설에 따라서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사례를 분석하여 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반대의 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학의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들어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자치의 강화, 분권화, 탈규제화, 자기책임성의 강화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를 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개혁의 흐름과 주요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독일의 법인화사례에 대한 소개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먼저 독일에서 대학경쟁력에 대한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주요 요소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로서 재단형대학을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사단형대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어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인화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대학법인화와 한국의 대학법인화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대학을 법인화하든지 아니든지 대학에 대한 법적규율의 내용이 중요하다. 대학과 국가와 관계에서 탈규제와 분권화, 탈관료화가 되어야 하며 내부관계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이 법인화한다고 하여 특혜를 베풀거나, 대학을 법인화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을 결부시키려는 발상자체가 대학의 탈국가화, 분권화, 탈규제화, 탈관료화, 자기책임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반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