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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질서(競爭秩序) 위반행위(違反行爲)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 = The Tort Liabilities for Competitiv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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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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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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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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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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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고 하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민법의 영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로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경쟁질서를 규율하는 법영역의 문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아울러 민법과 이들 법률과의 관계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상호 이질성에 논의가 집중되어, 예컨대 독점규제법은 자유방임적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사법질서와 경쟁질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고 하는 문제는 민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전에 예견하지 못했던 경쟁질서 위반행위가 출현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규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은 민법과는 다른 이질적인 법이 아니라 그 법이 거래를 염두해 두고 있는 이상 그 이념을 불법행위법에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고 요청받아 왔다. 더구나 개별적인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열거하는데 그친 우리 독점규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체계상 이러한 요청은 더욱 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문제를 크게 위법성 측면과 구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위법성 측면에 있어서는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피침해법익인 영업이라는 법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떻게 위반행위와 영업과의 사이에서 위법성 판단을 해 내는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아울러 특별법상에서 추구하는 바를 민법에서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한편 구제 측면에서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제재기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고 영업침해를 이유로도 금지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issue of the tort liabilities for competitive injury has important meaning in the market economy. However, researches on this field don'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 treated in the Korean civil law. In fact, direct or indirect injuries to other business themselves are not torts under the market economy. Nevertheles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unfair competition should be regulated. In that context, unfair competition has been regulated by application of a special statutes, such as Antitrust Law.
But, these special statutes are insufficient for covering all the matters of unfair competition. Rather, competitive injury should be fallen under the control of civil law. That is to say, if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titive injury through some special statutes, a claim for damages by civil law can be substituted for them.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about liabilities for tort on competitive injury, in particular, to set a standard or judging the illegality.
And also, there is another hard work which is an issue of calculating the damages by unfair competition. This article, especially,mentioned a study of disciplinary function in compensation for damages in Germany.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se function in compensation for damages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ly in Korean civil law. And considering current damages by infringing a business interests and expectation of future occurrence, a claim of injunction against the wrong should b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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