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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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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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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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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현황과 평가, OECD 회원국의 환경 관련 세제 도입 및 현황 등을 검토하여 환경세제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세당국은 복잡한 에너지세의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에너지 관련 각종 부담금도 조세체계에 흡수되어 징수하고 국가 예산의 통제를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환경재원의 확충과 환경친화적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후 신규로 도입 가능한 환경세를 제안한다. 셋째,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특정 경제행위, 산업부문, 제품에 대하여 환급, 면세, 저세율 또는 영세율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세재개편은 개별적인 환경세의 확대로서 추진되기보다는 소득재분배효과 등을 고려하고 다른 세제 및 지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the reform plans of environmental tax system after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assessment of energy tax system in Korea and the introduction and present condition of tax systems related to environment in OECD countries. Firstly, Tax authorities must raise national tax payment consciousness and perform a necessary tax policy timely according to changes of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by simplifying complicated energy tax systems. Also, they must collect burden charges related to energy in tax system and control of budget. Secondly, This study suggests new environmental tax aft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our national economy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for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friendly social system. Thirdly, Government must apply more than one of refund, tax exemption, reduced rate, and zero rate to specific economic act, specific industry, and specific products as a plan to cope with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Lastly, Environmental-friendly tax system reform have to be decided considering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and investigating synthetically other tax systems and expenditure package rather than to be propelled as the expansion of individual environment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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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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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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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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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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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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