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권으로서의 학교선택권 = School Selection Right as a Basic Education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6(26쪽)
제공처
학생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학교선택권은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공급자인 학교를 선택한다는 새로운 시장지향성의 교육관이다. 즉, 시장원리의 수요적 측면에서 본다면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시장원리의 공급적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에 대한 학교들 간에 경쟁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선택권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교육공급자 중심의 학교 운영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학교교육의 주도권을 분산시키게 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종국에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교육의 다양화와 학습자의 학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학군을 광역화하고 동일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에게, 학부모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야 한다. 하향평준화는 헌법에 어긋나는 교육정책이기도 하다.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군을 광역화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및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의 학교 만족도 및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점차적으로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Currently in most part of areas in S. Korea, a student is not allowed to enter a high school in one’s own selection. It infringes the freedom of selecting school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aptitude and capability without no reasonable causes, in succession, the education right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so that it breaches Article 31 ① and Article 37 ② of Korean Constitution.
To protect the right of school selection has a base on market-preferred values f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select schools as educational suppliers. That is, in the view of demand on market theory, it means allowing parents selection rights for schools which their children want to go, in the view of supply, it means a competition among schools for students. The right of selecting a school suggests a change from focusing on education supplier in running school to focusing on education demander and in the end, stir a competition atmosphere to advanc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is now obstructing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We need to prevent it’s harmful effects now. We have to secure the system under which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could become ‘upward standardization’ by wider school districts and allowing students to transfer to another schools in a semester and yet allowing parents a right of transferring their children to another schools. If wo do not get this system, the standardization must be faltering and fall in downward standardization. This is a education policy to go across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maintaing the frame of current standardization, we should widen school districts so that the school selection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could extend, and promote competitions among schools and teachers so that the standard of education quality could be higher. After all, it surely will be connected to advancing the satisfaction toward schools and the competence of public education, a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of educ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