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
미국의 현행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미국 연방법전 제5장에 산재되어 있다. 제5장은 공직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임명 ․전직 ․승진 ․해고상의 유임 ․복직에서의 우대,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선순위 배치 등의 형태로 제대군인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자격을 가진 제대군인이 공직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얻은 경우, 그가 속하는 제대군인의 범주에 따라 취득점수에 5점 또는 10점의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대권이 있는 제대군인은 제5장의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선순위 3배수에 등재되고 3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군생활에서 민간생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니(Feeney)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절대적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합헌이라고 확인하였다.
미국의 제도 중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대군인과 군복무 제한, 일정한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절차에서 3배수 법칙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urrent veterans' preference is codified in scattered provisions of Title 5 of United States Code in America. It provides veterans' preference in the form of additional points being added to passing score in civil service examination, preference in appointments, transfers, promotions, retentions, reinstatements, and higher placement on employment lists of candidates.
Preference eligibles who are qualified for a position by Title 5 and achieved a passing score have 5 or 10 extra points shall add to their numerical rating depending on which of categories of preference provided Title 5 they meet in. And preference eligibles shall be selected for appointment to each vacancy from highest three eligibles available for appointment on employment lists of candidates under the Title 5.
Veterans' preference has been justified as a reward for veterans for their sacrifice for military service and to ease their transition from life in the military back to civilian life. In Feeney, The Court upheld an absolute preference for veteran constitutional.
This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that we shall adopt the defined veteran, the awarding of preference points to the veterans' kin, the definite number of additional points, the specified period of service, and veterans' placement on the regis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