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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Special Issues : The Main Issues of the 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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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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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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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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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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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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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2002.7.1. 이후의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다. 제조물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미국의 불법행위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와 같이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제조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도 위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이 위험 - 효용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위 법 시행 후에 선고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로는 자동차 급발진 사건, 헬리콥터 추락 사건, 콘택 600 사건 등이 있는데, 법원은 특히 설계상의 결함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과연 위험 - 효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하급심 판례 가운데 담배소송의 제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양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표시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리는 아직 발전 중으로서, 계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더보기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promulgated on January 1. 2000and enacted on July 1. 2002. Since the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livered some important decisions. This paper overviews the recent debates on the product liability and analyses the relevant decisions. The Draf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designed after the model of the European Directive of the Product Liability. But the enacted Act adopted the risk - utility test of the U.S. third Restatement of the Products Liability in defining the "design defect" and "warning defect" instead of 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adopted by the European Directive. So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the product liability according to the Act is strict or based on negligence.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efect. As mentioned previously,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dopted the risk - utility test in defining the "design defect" and "warning defect". According to it, a product has a design defect if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or avoided by the adop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And a product has a warning defect if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or avoided by the provision of reasonable instructions or warning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is risk - utility test can be a way to enhance efficiency. The Korean courts were reluctant in acknowledging the design defect in the sudden acceleration cases and in the frozen pitot tube helicopter case.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urts have applied the risk - utility test in these cases properly. In the highly publicized tobacco product liability case, the Seoul District Court denied the product liability of the tobacco manufacturing company for causing the lung cancer in 2007. According to the court, the casual relation between smoking and the lung cancer was not proved. In contrast, Seoul High Court, the appellate court, found that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between smoking and the lung cancer was proved. But the Seoul High Court denied the product liability as well on the reason that there was no warning defect. The law of the product liability in Korea is still evolving. And more research in this field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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