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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과 수급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마샬의 시민권론과 사회권적 접근을 중심으로 = How Doe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Understand Poverty and Recipients?: Focusing on Marshall’s Citizenship Theory and Social Right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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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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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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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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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7-7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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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빈곤과 수급자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마샬의 시민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빈곤과 수급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관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역사에 따른 빈곤과 수급자 담론의 형성 과정을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각 조항들을 분석하여 시민권에 기반한 빈곤, 수급자 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수급자는 비수급자와 분류됨으로써 익명화, 개인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빈곤은 수급자 개인의 탓으로 강조되면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급자들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탈수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빈곤의 메커니즘이 단일화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탈수급이 아닌 탈빈곤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빈곤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변화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한 상태에 대한 다각적 해석의 필요성, 사회권적 차원에서 빈곤과 수급자에 대한 이해, 소비능력과 소유자격의 분리, 노동시장에서의 일의 영역 확장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views and understands poverty and the recipients, focusing on the citizenship model, and to suggest a perspective on how to understand poverty and the recipients. To this end, first, the process of forming the discourse on poverty and recipients according to the revision history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examined, and each article i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analyzed to examine the discourse of poverty and recipients based on citizenship. Through this, this study confirmed that recipients were anonymized and individualized by being classified as non-recipients withi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s the number of recipients increased,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revised to more strictly monitor and manage recipients, taking measures to punish poverty. As a result, the mechanism of poverty was unified as the focus was only on dehydration as a way to get out of poverty. In order to move toward poverty reduction rather than depriv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conditions surrounding recipients, and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ust be changed in this direc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multi-faceted interpretation of the state of poverty, the understanding of poverty and the beneficiaries at the social rights level, the separation of consumption ability and ownership, and the expansion of work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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