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비교분석 = The Comparative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SMEs Fund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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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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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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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규모, 낮은 신용도,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 부족 등으로 상시적인 자금 확보 애로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9.9%,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 수 대비 89.7%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제도 유형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심층비교분석과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진단도 함께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수혜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는 기여하였고, 직접 대출로 지원 받은 기업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상당한 수익성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석 결과, 특정 분야에 예산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자금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 확대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글로벌 경제체제에서의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분석 결과, 신상품 개발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CEO의 기업경영 의지와 기업가정신 등 다양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 조건을 완화 혹은 유예, 금리조건을 우대해 주는 등 다양한 추가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 정책자금 수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반사항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해야 한다.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과 모니터링을 병해야 한다.
SMEs, despite their important functions in the national economy, face constant difficulties in securing funds due to their small size, low credit rating, and lack of collateral requi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SMEs in Korea account for 99.9% of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and 89.7%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so SMEs account for a very high pro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SMEs 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MEs' support policies, an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SMEs' funding polic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SMEs' policy funding systems. To this end,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previous studies and environmental diagnosis surrounding SMEs were also performed.
In the preceding study, policy funds for SME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beneficiary companies, and it was confirmed that companies that received direct loans showed significant profitability improvement effects based on sales and operating margins. As a result of the SME support policy analysis, the phenomenon of budget concentrating in specific areas is intensifying, and the SME support system is centered on funds. It was seen that the incentive system to expand the size of the company from small to medium-sized enterprises and from medium to medium-sized enterprises was insufficient, and there was a tendency to settle in the domestic market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upport standard by additionally considering various indicators such as the willingness and entrepreneurship of SMEs and CEOs to develop new products. Various additional support measures must be prepared, such as extending the loan period, easing or deferring the terms of repayment, and giving preferential interest rate conditions. Violations and moral hazards that may occur after receiving policy funds must be prevented. Continuous consulting support and monitoring are requi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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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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