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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당위와 방향 = The Justifiability and Directions of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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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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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ckon the justifiability and directions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Korean society at the time of December 2021. It starts with a review of the Korean discourse upon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COVID-19 epidemics in 2020. In the author’s perspective, the success of so-called ‘K-prevention’ was caused by the unintended political balance among three different generations of Korean society. However, the balance already includes numerous symptoms of collapse that demands very strongly the justifiability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a grand scale.
Through an analysis of the two failures in constitutional revision during the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the author insists a new approach that focuses on the combination of the revision of constitutional text and the reform of constitutional acts such as the organizational acts of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y, government, court, and etc. For the directions of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uthor mainly proposes three big agendas: the design of spatial check & balance between the political powers, the re-structuring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and the raising of system-relevance in the judicial process. This also means a kind of roadmap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politics to make a majority-alliance for the constitutional revision by the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so-called living powers in Korean society.
이 글은 2021년 12월의 시점에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하여 그 당위와 방향을논의해 보려는 시도이다. 출발점은 헌법개정의 당위를 배태하는 위기의 징후를 ‘K-방역의성공 담론’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공동체 내부의 치열한 대립과 투쟁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상태’를 이루어 결과적으로 외부에 대해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 특유의 현상이 존재하나, 문제는 그 상태가 이미 붕괴 조짐을 보인다는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헌법개정의 당위는 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상태를 의도적인 정치적 균형상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된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 동안 추진되었던두 차례의 공식적인 헌법개정 시도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공식적인 헌법개정과 헌법적 법률들을 통한 ‘실질적인 헌정 개혁’을 하나의 완결된 세트로 삼아 새롭게 시도할 것을 주장한다. 그 방향은 공간적 권력 분립의 설계,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재구조화, 사법 권력의 체계 정합성 제고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의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을 형성하여 헌법개정을 위한 다수자 정치연합을 만들어내려는 헌법정치적 로드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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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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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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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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