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우주법상 민간우주활동에 관한 = A Study on the Regulatory Governance about Private Space Activities under the U.S. Space Law
저자
유인호 (YOUINLAW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3-312(30쪽)
제공처
우주활동(space activity)의 중심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민간과 정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중심의 분권형 우주활동의 모델이 대두되고 있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업의 수익모델을 국가안보에 부합되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규제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주에 관한 조약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정책의 방향과 형식, 규제기관의 권한배분과 예산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규제행정법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미국의 민간우주활동에 관한 규제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과는 큰 상관없이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ⅰ) 연방헌법에 기초한 ⅱ) 의회의 제정법(statutes)과 예산승인(authorization), ⅲ)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각종의 우주정책(policies)과 지침들(directives), ⅳ) 그에 따른 연방기관의 규정(regulations)과 규제권한(licensing)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우주활동을 우주산업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되, 정부의 후견적 규제역할을 위하여 연방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우주법학(宇宙法學)의 방향은 비교공법적 방법론으로 미국 연방우주법을 연구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우주규제의 거버넌스에 있어 법경제학적 방법론(규제이론)에 입각하여 규제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절차주의적 방법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