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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ng Countermeasures Research on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Ships in the Background of Arctic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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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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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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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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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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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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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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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통항이 현실화되면서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극해양환경이 선박오염문제로 날로 심각 해져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문제는 북극환경에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북극해를 운항 하는 선박수의 증가로 인해 북극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 해양생태환경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 통항과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기존의 규정으로는 북극해양환경보호 를 규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페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선박의 기름, 유해 액체 물질, 포장 유해물질, 하수,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 따위를 규제하고 있는 「국제해양 오염방지협약(MARPOL)」 등이 북극해양환경이나 선박오염의 규제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제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도 북극해양 환경호보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극해 양과학 답사와 연구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또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북극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는 양국이 북극해양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북극통항으로 인한 북극해양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극의 선박오염과 관련한 법률규정 및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 북극통항 의 선박오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더보기Arctic Passage has already had its realistic foundation due to the global warming, and pollution from ship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are emergi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hips in Arctic Passage. Series of negative impacts were caused by Arctic Navigation, such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hips can accelerate the melting speed of Arctic sea ice, wastes dumped from ships could pose extreme threat on marine ecological environment, and oil pollution from ships might also play irreversible destruction impact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Hereby to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measures from international and China footing through classifying the protection and shortages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regulating countermeasures and deficiencies on wastes dumped form ships of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and the measures and shortages on oil pollution form ship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In international level, both the laws and policy practices of the surround Arctic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ve remarkable progresses on the protection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In China level, related laws and policies practices contribute China to make remarkable progresses on Arctic marine protection, but also with certain problems, so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expenditures and researches in Arctic marine, enhance the supervision and warning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reat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nd enlarg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have great significance on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of pollution from ship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Countries around the Arctic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the pollution treat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s the responsible countries, China and South Korea are also actively participating the pollution protection works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National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f different countrie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are favorable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cti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union of friendship among countr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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