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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Minimum Wage System of EU Member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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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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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독일역시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한국도 1989년부터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어 기업의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경제의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EU국가들은 다양한 유예제도와 산입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역기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U국가들의 경우 업종별, 연령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과도기를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취업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물가의 상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효과의 상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노동 시장의 주기적 및 구조적 변화, 노동 소득과 비교하여 자본 소득의 중요성 증가,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효율성 감소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의 인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균형 있는 적용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Most of the EU countries maintain a minimum wage system and since January 2015 Germany has introduced a new minimum wage system. Korea has also introduced a minimum wage of 600 won per hour since 1989, and plans to raise it to 6,470 won in 2017 and 7,530 won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raise it to 10,000 won by 2020. As a result, various view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minimum wage system are being expressed recently. If the minimum wage system is introduced, the minimum wage level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s of low-income workers by expanding the application sites. In addition, the target of receiving the minimum wage is expanded, and social influence can be greatly enhanced by linking with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However, if the minimum wage level is determined to be too high,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adolescents, women, uneducated, blind, disabled, and elderly people will decrease, which will increase the wages of other workers. Resulting in an overall decrease in employment. Therefore, setting an appropriate minimum wage is indispensa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 EU countr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First, Chapter II attempt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various minimum wage systems. Chapter Ⅲ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U minimum wage system. Chapter IV gives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German system. Chapter V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minimum wage system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U countries are improving the minimum wage system by introducing various grace system and adjusting the range of inclusion. The minimum wage level in Korea is low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peed of its increasing is faster than that of the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EU countries, there are differences in minimum wage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and age. In Germany, the transition period is set aside and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is suspended for a certain period in weak sectors. Therefore, in Korea,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introducing differences by industry, age, and region. In the case of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carefully the minimum wage system considering the profitability and inflation rate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employment rate. This is because the rise in the inflation rate is expected to offse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n income in Korea seems to be exacerbated by cyclical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capital income relative to labor income, and a decrease in the efficiency of income redistribution mechanisms. Therefore, the problem of income polarization should be solved through balanced application of various policies, not just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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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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