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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의 황실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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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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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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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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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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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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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주로 헤이세이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 황실외교의 양상과 황실외교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고찰했다. 상징천황제에서 황실외교는 헌법이 정한 천황의 국사 행위(国事行為)이며 공 적 행위에 해당한다. 외국 대사와 공사의 접수는 헌법이 정한 국사 행위이며 외국 요인과 회견, 국 빈의 환영 행사나 궁중 만찬회, 외국 공식 방문 등은 공적 행위다. 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각 이 책임을 지는 활동으로 각의(閣議)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행위다. 원래의 황실외교는 국제친 선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외국의 공식 방문은 각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 었다. 1960년대의 대미 안보외교를 비롯해 1980년대 제3세계로의 자원외교, 1990년대의 중국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등에 황실외교가 이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30년간 진행되어 온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 문제는 아직도 전후 처리 문제와 함께 현안으로 남아 있다. 황실의 방한 문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article considers an aspect of Japanese Imperial diplomacy of the Heisei period and the political use of Imperial diplomacy since the 1990s. Und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Imperial diplomacy is considered as state affairs and it is also a public matter under the provision of Japanes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acceptance of foreign ambassadors and ministers is state affairs, while interviews with high foreign officials, welcoming events for state visitors, hosting of Imperial Court banquet, and formal visits to foreign countries are considered public acts. The Cabinet bears responsibility for such public acts and makes political decisions at cabinet meetings, which are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Imperial activities. Originally, the purpose of Imperial diplomacy is to enhance international goodwill; however, Imperial diplomacy, particularly the official visits to foreign countries by the Imperial Family, is highly colored by the political judgment which reflects the interest of each governm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erial diplomacy of the 1960s was used in relevance to the issues surrounding U.S.-Japan Security Treaty; In the 1980s, it was utilized for the acquisi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Third World; And in the 1990s, the Imperial diplomacy became tinged with economic diplomacy reflecting the expansion of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he political use of Imperial diplomacy, it is possible to draw a conclusion that it was indeed successful. And yet, even thoug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 took place more than 30 years ago, the Japanese Emperor’s visit to Korea is still a pending issue, as the postwar handling of the consequences of the aggressive war remains controvers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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