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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포퍼의 점진적 정치공학과 법가의 정치기획 = Karl R. Popper's Piecemeal Political Engineering and Legalists' Political Planning in Ancient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09(1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글의 목적은 법가의 역사인식과 정치기획을 포퍼(Karl R. Popper)가 제안했던 점진적 정치공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법가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법가의 정치기획을 전제적 왕권의 확립과 이를 위한 개인적 권리의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법가의 문제의식을 왕권강화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경우, 법가 사상가들이 기획했던 봉건질서의 붕괴에 대한 치밀한 공학적 설계의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닫힌사회와 열린사회에 대한 포퍼의 구분과 그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을 토대로 『상군서』와 『한비자』에 나타난 법가의 점진적 정치공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법가의 점진적 정치공학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시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가는 주나라의 제도와 문화로 회귀하려는 공자의 정치기획이 갖는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학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다. 법가가 지향했던 새로운 대안은 종법적(宗法的) 위계질서를 법치가 실현되는 수평적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특히 법가는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정한 구분을 통해서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법치의 전형을 확립하고자 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interpret Legalists' historical perception and political planning through the piecemeal political engineering perspective proposed by Karl R. Popper. Literature in the field mainly viewed the political planning of legalism as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absolute monarchy while constraining political rights of citizens. However, what has been overlooked, if legalism is mainly focused on the logic of royal authority, is the significance of precise engineering on the collapse of feudal order planned by Legalist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distinctions of closed society and open society made by Popper, and the idea of piecemeal political engineering found in the Book of Lord Shang and Han Feizi.
The significance of Legalists' piecemeal political engineering can be found mainly in the timeliness of reform. Legalists criticized Confucius' impractical political plans to return to the system and culture of ancient Chinese Zhou dynasty. Moreover, Legalists made an attempt to present a more realistic and engineered blueprint. The new alternative plan promoted by Legalists was to replace the social hierarchy based on clan code with a social system of horizontal order in which law was realized. Legalists especially tried to establish political stability through strict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establish a prototype of legal model based on such rational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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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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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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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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