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성질과 갈등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Legal Characteristics and Conflict Causes in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는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최종적인 분담금이 결정되는 가장 민감한 사업단계이며,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과 심층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 관련하여 법적분쟁 등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1)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소송형태를 정리해 보면, 인가, 고시 이전에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고, 인가, 고시 이후에는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어야 한다. 2) 청산대상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존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 이후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 총회 이후에도 각종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 안건에 대하여 총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출석 의결권과 그에 따른 정족수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례는 이에 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양토지․공고 시 개략적인 분담을 고지하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에서는 분양신청 통지 당시에는 각 조합원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도정법 제46조제1항은 분양신청 통지 시에「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입장도 이와 동일한 바와 같이, 조합은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f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is the most sensitive stage to determine the final Sharing Expenses of landowners who agree with project. And it is also the most important stage to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roject depending on how quickly it can be completed. Therefore, to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transparency in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it is urgent to consider improvement by analyzing and in-depth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various conflicts in the stage of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legal conflicts and deduce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o implement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efficie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고찰
• Ⅲ.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성질
• Ⅳ. 관리처분계획 행정소송의 법적검토
•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업 연구지원재단 2008
• 2 안철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행정소송( I )" 137-140,
• 3 김종보, "행정소송과 대법원 판례"
• 4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 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 학회 2003
• 5 부산지방법원, "판사들이 들려주는 재개발 . 재건축 이야기" 2010
• 6 조병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7 조필규, "정비사업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67-81, 2010
• 8 유진생,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의 민원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2009
• 9 김은유, "재개발，재건축법률실무" 매일경제신문사 2009
• 10 법원행정처,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편람" 2006
• 11 조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9
• 12 전연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2009
• 13 김은유, "재개발 • 재건축 조합운영 실무" 고려원북스 2012
• 14 송현진, "재개발 • 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09
• 15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 16 강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처분단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271-289, 2008
• 17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2010
• 18 강신은, "관리처분계획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12
• 19 이은기,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一考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반론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3) : 51-72, 2012
• 20 김중권,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원 (91) : 127-15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