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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 Theories and Practices on Rights of Nature (Derecho de la Naturaleza) in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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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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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heories of rights of nature, its legislation tendency, and application in practice. In 1972, Professor Stone attempted a logical approach to grant standing to trees. The logic was that as corporations also have legal personality and can file complaints through legal representatives, so trees can have the same rights. With the same logic,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not be exclu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Ecuador established the rights of nature in the 2008 Constitution.
Bolivia enacted the law on the Rights of Madre Tierra, and recognized its rights of nature in 2010. In Colombia, the Constitutional Court granted rights of nature. In environmental ethics, th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are classified into ecocentrism, biocentrism, and anthropocentrism. In this paper, from the viewpoint of law, ecocentrism and biocentralism are classified as monism and anthropocentrism as dualism, and the theoretical basis for granting the rights of nature is attempted. In addition, it argues that the rights of nature is recognized in ecocentrism and biocentricism, and argues the necessity of eco-superior monism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rights of nature. It is argued that the anthropocentrism centered dualism, even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is bound to be limited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nterestingly, Ecuador chose biocentrism, and Colombia chose ecocentrism and both recognized biocultural rights. The paper highly praises the judicial activism of the Colombian courts and emphasizes that modern law should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in terms of monism based on ecological superiority.
동 논문은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법제 및 실제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이다. 1972년 Stone교수는 나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자는 논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법인도 법인격이 있고, 대리인을 통해 제소를할 수 있으니, 나무도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같은 논리로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최초로 에콰도르가 2008년 헌법에 자연권을 명문화했다.
볼리비아는 대지(大地)법을 제정하여 자연권을 인정했다.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자연권을인정했다. 환경윤리학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 그리고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 분류한다. 동 논문에서는 법학 관점에서생태중심주의와 생물중심주의를 일원론, 인간중심주의를 이원론으로 분류하고, 자연권부여의 이론적근거를 밝히려 한다. 그리고 자연권은 생태중심주의와 생물중심주의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자연권의 발전측면에서 생태우위 일원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간중심의 이원론은 자연권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환경법의 맥락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다는 점을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에콰도르는생물중심주의, 콜롬비아는 생태중심주의를 택했고, 생물문화적 권리도 인정했다. 동 논문은 콜롬비아법원의 판례를 높게 평가하고, 현대법학이 생태우위 일원론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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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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