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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 Dokdo Dispute and Korean Strategy: A Research for an Alternative Resolu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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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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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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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독도 인근의 한국 측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수로탐사를 시도하면서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 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온 ‘조용한 외교’ 의 기조에서 탈피하여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독도가”분쟁지역화”되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독도분쟁을 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보는사고의 전환과 대안적분쟁해결 방법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첫째, 한·일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방법, 둘째, 국제사회의 조정을 통한 방법 동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은 당사자 모두에게 협상론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분쟁해결은 협상이나 조정 등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 라는 인식 이 필 요하다 또한 외교관계에서는 정부차원의 공식 관계도 있지만 민간차원의 외교관 계 또한 매우 중요하며 지도자들간의 유대관계 도 복잡한 외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일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관행이나 논 리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둘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첫째, 독도분쟁은 한·일간에 고립된 문제가 아님을 고려해야 하며, 물째, 독도 분쟁 이슈를 통합적인 시각으로바라볼 필요가 있고,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맞대응 하지말아야하며, 넷째, 독도분쟁을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될것이다.
더보기Dokdo Dispute leads a diplomatic confront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 as Japan tries to conduct a hydrographic survey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around Dokdo area. This enables Korean government to shift its diplomatic policy from the existing passive strategy to the dynamic one. This policy shift means tat Dokdo becomes a dispute region.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a new strategy to resolve this territorial dispute. Accordingly, based on a strategic perspective, Korean government has to change its traditional approach and to develop an alternative resolution method regarding Dokdo issu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for Dokdo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econd, mediation by international societi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requires a negotiable mind between interest groups. Both parties need to consider that negotiation and mediation are not the only method to resolve a . Besides a formal relationship at the governmental level, diplomacy at the civilian level is critical for conflict resolution as well. A personal friendship among political lead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complex diplomatic matters.The Korean government has to properly understand an international relations, logic, and factual relation in order to succeed in a negoti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to claim common ground among the public and to make an effort to support the negotiators. For thi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forget that Dokdo dispute is not an isolated matter between Korean and Japan, consider the matter of Dokdo dispute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Al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counterattack the other party and should not take advantage of the Dokdo dispute for the purpose of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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