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Inland Container Deport Construction and the Method of Activation
저자
李鍾學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대구상공회의소)
발행기관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68(12쪽)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의 하나로 작용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물류비 부담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전국에 5개 주요저점에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2곳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단계 3곳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열악한 물류체계 개선의 핵심적인 사업인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 조성사업 중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산업에 대해 2단계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1단계와 비교하여 제시해 보았다.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부지를 1단계와 같이 정부가 소유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권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고, 또 사업대상 부지 면적을 지나치게 넓게 구획하지 말고, 실제 처리가능한 물동량을 기준으로 조성해야 하며, 나아가 조성사업자에 대해 동 사업이 수익성이 낮은 공공적인 사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성토록하고, 현재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등 취약한 물류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동시에 개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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