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 미국, EU의 관련 입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Focused on Legislations and Judicial Decisions of U.S and EU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9(31쪽)
제공처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해 비교적 평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미국과 EU, 그 밖의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효과주의 이론을 국외로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 관련 조항을 자국의 경쟁법에 명시하거나 판례를 통해 인정한 국가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효과주의 이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당사국 간의 관할권 충돌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기준이나 절차, 대응입법 등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부분들이 상존함은 쉽게 예측가능하다.
결국,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국제법과 국제역학 관계 속에서 한 국가가 자국의 경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과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큰 충돌없이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요컨대, 국제적 예양의 원칙 위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협정의 체결을 통해 각국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means that the national competition law applies beyond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2 of Article 2 of 『Fair Trade Law』 states that this law also applies the actions in foreign countries when it influences domestic market. Thus,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Court can extend the effect of `effects doctrine` to foreign countries as U.S, EU and the other countries does. Also,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re stipulate articles regar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r acknowledge it by cases.
However, if `effects doctrine` is applied broadly, the clash of jurisdiction between parties or problems regarding international law will increase as the criteria, process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execution of the law are not sophisticated enough yet.
In the end, regar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t is important that the country acknowledge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dynamics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mity regarding state jurisdiction to realize its competition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