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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정책의 제도적 변화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Perspective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저자
김규진(Kyujin Kim) ; 김남식(Namsik Kim) ; 박동혁(Donghyeok Park) ; 김혁(Hyuck Kim) ; 장원섭(Wonsup Cha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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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1-1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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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의 경로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이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중등 직업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과 내적인 변화의 계기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과 이 사조에서 주요하게 통용되는 용어를 활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 정책은 중등 직업교육제도의 기존 요소들이 잔존하면서도 ‘마이스터’라는 차별화 지점을 부각하면서 태동되었다. 둘째, 마이스터고 정책은 준비기 및 시행기에 취업률이라는 성과지표에 의존하며 경로의존성을 형성하였고, 기존의 여러 정책요소가 제도적으로 결합하면서 가겹(layering)의 형태로 경로를 형성하였다. 셋째, 청년세대 공정 담론과 고졸 채용에 관한 부정적 여론, 조기 입직과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 인식의 강화, 코로나 팬데믹의 산업과 교육현장에의 충격 등 의도치 않은 결과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drift)하였다. 종합하면, 마이스터고 정책은 완만한 변형(gradual transformation)을 이루고 있으며 동일한 장관이 서로 다른 시기의 정권에서 이슈화를 시도하였다는 특이점을 갖는다. 행위자로서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의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슈화하였지만 정책이 처한 시기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스터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발전 방안을 제도적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trajectory of policy change in Meister High School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rough this analysis, the causes for the continuity of Meister High School policy as part of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ystem, regardless of changes in government, and the internal catalysts for change were examin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summarized using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commonly used terms in this discourse, are as follows. First,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emerged by highlighting the differentiation point of "Meister" while maintaining existing elements of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ystem. Second,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relied on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employment rates during the preparatory and implementation stages, forming path dependence. Various pre-existing policy elements combined institutionally to form a layering effect in the path formation. Third, the policy drifted due to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negative public discourse on fair access for youth, negative perceptions of employment upon high school graduation, and issues related to early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ndustries and educational settings.
In summary,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is undergoing a gradual transformation, and has the uniqueness of attempting issue framing by the same minister in different periods of government. As an actor, the Minister of Education sought to dominate and frame the agenda of vocational education, but the influence varied depending on the timing and context in which the policy was situat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Meister High School policy a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Meister High School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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