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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정부패 문제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對中國的反腐敗問題及其經濟損失的評價與啓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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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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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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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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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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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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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國的反腐敗問題及其經濟損失的評價與啓示金旭?李火求中國經濟從1978年改革開放30多年來取得飛速發展,但其反腐敗問題從過去到現在也壹直成爲絆?石,乃至可影響到其今後經濟增速問題。本論文硏究目的在于,首先、韓國學術界對此主題的硏究?有空白點問題需要?釋;其次,中國腐敗問題從2000年由中國部分學者們才開始關注硏究,?有?多欠缺部分,有必要進壹步深入了解現狀;再次,反腐敗問題涉及中國政治、經濟、社會各個領域,也是中國的習近平新政府重要課題之壹。最後,中國的腐敗問題也涉及中國經濟可持續發展問題,這對于倚重于中國經濟較大影響的韓國經濟而言也需要關注的。本論文試圖從經濟史的角度來1978年到2012年爲止的中國反腐敗的曆史分成爲5個階段。?,期初階段、擴張階段、蔓延階段、政府構築預防體系及全面應對階段等。根據楊燦明?趙福軍(2004)方法,統計測算了各個階段腐敗規模占國內生産總?的比重,發現在第三階段(蔓延階段)的平均占比爲0.82‰最高,而第五階段爲0.17‰最低,顯示與經濟發展規模相比腐敗現象有所收斂。本論也采用了國際通用的?廉指數(CPI)的方法來判斷了各個階段的中國的腐敗現象水平範疇。從1978-2011年的?廉指數(CPI)的變化趨勢來看,發現中國從改革開放初期是相對?廉國家水平,但進入1990年代中期以後,由于社會腐敗蔓延現象猖獗,演變爲相對腐敗的國家範疇,現在仍沒有擺脫這種範疇水平。本文也較詳細介紹了在各個發展階段中國政府的反腐敗的政策?措。但也發現中國在改革開放到今天壹直采取了政府主導型發展策略,也有過粗放型管理方式失誤而導致腐敗問題沒有得到有效改善問題。如,産生了到海外隱匿財産新型腐敗問題的發生等。對此,中國政府也參與了國際性公約,改善了壹些外部環境得到壹定成效。但過去中國的腐敗問題?導致了巨額的經濟損失,造成?大社會壓力,對于當前新的習近平政府而言任重而道遠。因此,需要中國政府不斷要改進和有關完善法律和各項規章制度等進行政策性應對。由于資料有限,本論文中沒能把中國的腐敗所造成損失部分進行更爲精確的計量測量分析,這有待于在後續硏究中繼續?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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