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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상 신뢰관계파괴법리에 관한 연구- 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in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under Japanese Law - Focusing on Dissolution of Housing Lease Contract -
저자
김상찬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2(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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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legal principle in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has long been applied in rescission of a real estate lease contract and this principle of law aims to judge whether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a lessor and a lessee is breached. In Japan, this principle of law was discussed actively in the 1970s. Then after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law there was little discussion. However, recently this principle of law is being newly discussed. This study searched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is principle of law in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so far. And this study also examined how this principle of law actually has functioned, and then it discussed what’s next in future principle of law.
This principle of law in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a lessor and a lessee are divided into two theories in Japan. One is ‘change theory’ which argues that this principle of law generally cannot be applied to general rescissions. The other is ‘theory of generalization’ which argues that this principle of law still can be applied to general rescissions. In the cases of Japan, this principle of law was applied to mainly the rescissions due to the default of rent expenses, the violation of the law on building use, extension and construction of building without notice, and transferring or subleases of the right of lease without notice. This legal principle has functioned as a contract law, a norm of promoting negotiation, a law of housing policy so far. However, today these functions of this legal principle are changing a little due to changing situations and introducing new systems.
In Korea,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ommercial Building Protection Act and so forth concerning real estate lease were established and come into force. Therefore the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breach of real estate lease contract in Japan will be helpful for our country, Korea to solve similar problems.
일본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가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이 법리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이 법리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이 법리가 확립된 이후에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늘날 이 법리에 관하여 새로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해왔는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 법리에 관한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진단하고 있다.
이 법리에 관한 일본의 학설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이 법리와 관련된 상황이 많이 변화된 오늘날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변용이론’과, 이 법리가 아직도 해제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화이론’이다. 일본의 판례에서 이 법리가 적용된 사안은 주로, 차임지급채무 불이행, 건물 사용법 준수의무위반, 임차건물의 무단 증․개축, 임차권의 무단양도 및 전대 등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것이다. 이 법리는 그동안 계약법의 기능, 교섭촉진규범의 기능, 주택정책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는데, 오늘날 많은 사정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임으로 말미암아 이 기능도 다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바, 일본에 있어서의 신뢰관계파괴법리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제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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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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