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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Conflict Analysis of the Eunpyeong Regional Resource Recycle Center in Seoul: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P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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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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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ㆍ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ㆍ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 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attributes of policy settings,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flicts, and the feedback effects of policy conflicts by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PCF) to the conflict case of the Eunpyeong Regional Resource Recycle Center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bring about high-intensity policy conflicts as they have a high degree of divergence in policy positions, perceive threats from opponents’ policy positions, and an unwillingness to compromise. It corresponds with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who engage in different political strategies and tactics. Four categories of policy settings such as levels of action, policy actors, events, and policy issues influence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and then trigger, intensify policy conflicts. Outputs of policy conflicts consist in policy changes from a partially underground to totally underground facility and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tructuring policy action situations. Outcomes of policy conflicts point to conflict aftermath like deteriorated relationships and distrust among policy actors and local residents’ low acceptance of Eunpyeong-gu’s public policy. This study can verify the validity of the PCF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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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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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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