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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직업훈련정책의 변천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in South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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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55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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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여성 직업훈련정책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하여 제 6-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제 1-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 1-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 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 2-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등의 국가발전계획, 여성정책, 직업훈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의 여성 직업훈련정책은 준비기, 태동기, 정착기, 발전기, 전환기의 5단계로 구분된다. 준비기는 해방 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로 여성정책이나 여성 직업훈련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시기이며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기능훈련, 혹은 교양교육에 치중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직업훈련에 대한 법과 정책이 도입되어 태동기로 구분된다. 1990년대부터는 정착기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 이후 독자적인 여성정책이 수립되고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여성 직업훈련정책의 발전기를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전환기로 구분되어 직업훈련교육의 성주류화와 고숙련 직종 여성 직업훈련기회 확대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론 한국의 여성 직업훈련정책은 여성정책의 발전과 함께 진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교양교육과 저숙련 여성인력 양성에서 고숙련 여성인력 양성으로 그 지향점이 변화하였다. 또한 여성 직업훈련정책이 변화해 가며 점차 정책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현대 한국 여성 직업훈련정책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한국의 여성 직업훈련정책을 참고하고자 하는 저개발국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in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in South Korea from the liberation to the present,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y.
Methods To this end, comprehensive policy documents regarding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such as the 6th - 7th Five-Year Plan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1st-4th Basic Plan for Women's Policy, the 1st-3rd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y, the 1st-3rd Basic Plan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re analyzed.
Results South Korea's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y progress can be divided into five stages: preparatory stage, nascent stage, settlement stage, development stage, and transition stage. During the preparatory period, from the liberation to the early 1980s, no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y was established, and the focus of women's vocational training was on liberal arts education for vulnerable women. Since the mid-1980s, laws and policies on women's vocational training have been introduced in the nascent stage. From the 1990s, during the settlement period,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were actively pursued to expand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for women.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1995), a systematic policy for women’s vocational training has been established, lea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Lastly, since 2015,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policies such as gender mainstreaming of vocational training and expansion of women's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for high-skilled occupations are promoted.
Conclusions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in South Korea have progres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cy. Its policy direction has changed from low-skilled women to high-skilled women training. In addition, the policy target of women’s vocational training was gradually diversified and spec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 to understand in dep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and furthermore, provide implications for women's vocational training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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