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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지역 경제 및 통화통합에 관한 한ㆍ중ㆍ일의 이해관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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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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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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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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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WTO의 다자간 무역제도와 EU 그리고 NA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협력 또는 지역경제 블럭화라는 서로 보완적이면서 상충되는 국제경제 질서체제에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 흐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한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은 환율제도의 변화와 본격적인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세계 금융시장과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세계경제가 여러 개의 지역경제권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국가 간 자유무역지대(Regional Trade agreement)의 형성과 경제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통합 더 나아가 고도의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는 통화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고 향후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로(Euro)’ 탄생과 같은 단일통화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각국의 이해관계, 특히 한ㆍ중ㆍ일 3개국의 이해관계 및 역할을 살펴보고,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및 통화통합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대비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outbreak of the East Asia crisis in 1997, many of the East Asia countries consider seriously forming a common currency area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highlighted the need for some form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prevent such crises, and to manage more effectively.
Also, it is observed that in East Asia increasing number of bilateral FTAs have been initiated, and some degree of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integration has been established.
This paper investigates prospect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currency union in East Asia, based on the recent literature and some empirical analyses. In general, a currency union induces benefits of increased trade by lessening transactions costs, but at the same time, costs of losing dependent monetary polic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ests and roles of China-Japan-Kore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led by both economic and political motives. What matters most in seeking economic and monetary integration is the political will do so rather than the economic incentive to do so.
According to the paper, South Korea, Japan, and China should tighten trilateral policy coordination instead of hastily pursuing a reg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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