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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이유, 그리고 좋은 규제란? = Why Regulate? and What is ‘Good’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47(51쪽)
제공처
Baldwin, Robert, Cave, Martin, Lodge, Martin의 “Understanding Regulation
(Oxford Univ, 2011)”은 근대 이후 영미권 국가들의 ‘규제’에 관한 역사학적, 사회
학적, 경제학적 맥락을 포괄하는 다양한 법 이론들의 기반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
가 규제방식의 유형화, 평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놓고 있어서 각종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정책자에게 규제법학의 이론적 흥미를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근
거인 ’시장의 실패‘를 논의하고, 인권(human rights)이나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등 또 다른 규제의 이유를 고찰하여 규제의 현대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자 하였다.
둘째, 어떤 규제 시스템이 좋은 것인지, 수용할만한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필요
성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benchmarks)의 정립과 그 타당성을 평가하
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셋째, 리스크의 정의 및 평가의 문제, 리스크에 의해 제기된 핵심적인 규제의 난
제들, 그리고 리스크 규제를 위한 ‘접근법’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어, 좋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해
결책들은 리스크 규제를 다루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제공되었다기보다는,
“리스크 규제는 특정한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에 관한 근본적인 가정을 반영하고
있는 선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
여야 한다.
“Understanding Regulation(Oxford Univ, 2011)” written by Baldwin, Robert, Cave,
Martin, Lodge, Martin introduces foundation of various legal theories that
comprehend histor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 about ‘regulation’ of nations
in areas of England and America after modern times. Furthermore, this book
systematically reviews stereotyping of regulating method, assessment method etc.,
so that this not only adds theoretical interest of regulation law for a policy
maker in charge of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dept learning.
The article tries to intensively introduce these. First, 'market Failure' which is
traditional and theoretical ground about regulation is discussed, and by
investigating reason of another regulation such as human rights or social
solidarity etc., modern conceptualization of regulation was tried.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establishment of benchmarks to decide what
regulating system is good, if it is acceptable, or whether reform is necessary or
not etc. And tools to assess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are examined.
Third, The article focuses on definition of risk and issue of its assessment,
difficult problems of essential regulations raised by risk, and several methods to
compose ‘approaches’ for regulating risk, so that measures to apply good
regulation is explored. But it should be carefully noted that solutions suggested
here put the point to emphasize the fact that “regulation of risk is related to
choice to reflect fundamental assumption about vulnerabilities of a specific social
system”, rather than provided to find best method dealing with regulat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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