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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자유민주당(FDP) 기본강령 개정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rogramme Revision of the German Free Democratic Party (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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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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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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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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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6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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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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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독일자유민주당의 기본강령 개정 작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향방을 전망해 보는 데 있다. 현대정치 전개과정에서 자민당 내부에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세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이중구조의 틀 속에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민당의 주도권 세력은 교체되곤 했고, 이러한 흐름에 조응하여 자민당의 기본강령 역시 변화해 왔다. 1970년대 말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자민당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당의 주도권이 장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민당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보루``를 자처해 온 자민당이 정치적인 위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위기 원인과 진단에 대한 독일자유주의의 처방책은 최근의 기본강령개정 작업 과정에서 밀도 있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강령 논의 및 정치 환경을 추적해 본 결과 자민당 내에 ``사회적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강령 개정 방향이 1997년의 비스바덴 기본강령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더욱 보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누적된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균열로 이어지고 있는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격화되는 군소정당들간의 경쟁 또한 자민당의 정치적 선택 폭을 좁게 만들어 ``사회적 자유주의``의 부활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민당 내의 ``이중구조``에 기초한 기본강령 개정 방식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더보기The study intends to compile the core documentations of the on-going programme revision within the German FDP and to project its course. In the contemporary German politics, a dual structure of fractions in representation of ``economic liberalism`` and ``social liberalism`` respectively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FDP. In this dual structure, two fractions used to take turns in taking FDP`s leadership in accordance with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s. A number of revisions in the FDP`s programme have been made in corresponding with these leadership changes. Since late 1970s, these so-called economic liberals have constituted a dominant majority in the FDP. In the wake of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difficulties, the FDP becomes, however, embroiled into a turmoil. With worsening global economic crisis Neo-liberal policies increasingly have to face criticism. This puts the FDP, a self claimed ``stronghold of Neo-liberalism`` into a political crisis. Neo-liberal`s prescriptions for resolving the crisis is well re?ected in the current process of revision. Closer examination of on-going debate on the programme revision however suggests that resurgence of the ``social liberal`` fraction in the FDP is less likely, as the current revision is primarily intended for sustaining and further intensifying basic principles of the 1997-adopted Wiesbaden Programme. The social con?icts created by Neo-liberal policies have widened political chasm. Under this circumstance, growing competition among small parties limits their political options, and it works as a factor that holds back the resurgence of ``social liberalism``. In conclusion, the key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the patterns of programme revision based on such a dual structure within the FDP will not be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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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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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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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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